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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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드림 2 한서 1 여는 1 광장 1 우리법률 1 이우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엄윤상 1 김종인 1 김희수 1 김성진 1 현성철 1 이건호 1 정성훈 1 김남성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다234322 판결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명예교수규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

2014년

3. 대구지방법원 2014. 12. 17.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
  [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

4. 서울고법 2014. 11. 19. 선고 2014나2006327 판결
  [징계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4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1년